제246조
시행 2010.10.16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11.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6조
시행 2026.09.13도박, 상습도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