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
시행 2020.10.20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12.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0.10.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3조
시행 2026.09.13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