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0.10.16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4조
시행 2026.09.13피해자의 승낙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