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의2
시행 2018.01.07복사문서등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8.09.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01.0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37조의2
시행 2026.09.13복사문서등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