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조
시행 2016.05.29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5.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31조
시행 2026.09.13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