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
시행 1953.10.03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20조
시행 2026.09.13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