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
시행 1975.03.25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5.03.2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16조
시행 2026.09.13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