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시행 2005.07.29유가증권의 위조등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14조
시행 2026.09.13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