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시행 1953.10.03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10조
시행 2026.09.13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