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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03조

상습범

시행 2026.09.13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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