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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2조

국내범

시행 2026.09.13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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