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
시행 2002.06.30미수범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6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준일 200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6조 (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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