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
시행 2013.06.19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2조
시행 2026.09.13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