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시행 2018.12.18미수범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0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준일 2019.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