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7.12.12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9조
시행 2026.09.13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