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
시행 2018.12.18교통방해치사상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88조
시행 2026.09.13교통방해치사상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