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
시행 2018.12.18수리방해
제184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9.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84조
시행 2026.09.13수리방해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