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
시행 2013.06.19미수범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4.01.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82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2014.01.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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