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
시행 2013.06.19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78조
시행 2026.09.13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