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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제174조

시행 2013.06.19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74조

시행 2026.09.13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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