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7.12.12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12.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7조
시행 2026.09.13인과관계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