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시행 2023.08.08변사체 검시 방해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4.0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3.08.0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63조
시행 2026.09.13변사체 검시 방해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