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시행 2002.06.30사체등의 영득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61조
시행 2026.09.13시체 등의 유기 등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