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시행 1953.10.03분묘의 발굴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60조
시행 2026.09.13분묘의 발굴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