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시행 2021.12.09시체 등의 오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2.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59조
시행 2026.09.13시체 등의 오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