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1988.12.31장식등의 방해
제158조 (장식등의 방해) 장식, 제전,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5.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58조
시행 2026.09.13장례식등의 방해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