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1953.10.03미수범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49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