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시행 2004.01.20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1.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4.01.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48조
시행 2026.09.13간수자의 도주원조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