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1.12.09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1.12.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4조
시행 2026.09.13과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