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시행 1988.12.31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38조
시행 2026.09.13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