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시행 1998.01.0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9.10.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37조
시행 2026.09.1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