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2013.06.19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6.1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27조
시행 2026.09.13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