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1996.07.01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7조
시행 2026.09.13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