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1953.10.03다중불해산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6조
시행 2026.09.13다중불해산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