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
시행 2026.09.13공공장소 흉기소지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9.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14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