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시행 1996.07.01중립명령위반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7.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6.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2조
시행 2026.09.13중립명령위반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