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2016.12.20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0조
시행 2026.09.13피해자의 의사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