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0.10.16농아자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1조
시행 2026.09.13청각 및 언어 장애인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판결 선고일 2010.12.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