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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04조

동맹국

시행 2026.09.13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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