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53.10.03미수범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100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