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88.09.01재판관의 독립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4조
시행 2026.03.12재판관의 독립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