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17조 (사무처)

①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처에 실ㆍ국ㆍ과를 둔다.

⑦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사무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⑧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