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88.09.01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제15조 (헌법재판소장등의 대우)
①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례에, 상임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례에 준한다.
②헌법재판소장 또는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4.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15조
시행 2026.03.12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