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4.05.2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5.1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05.28
현재법령 시행일 2023.03.21
제11조
시행 2023.03.21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