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88.09.01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6조
시행 2026.05.12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