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17.07.26가집행선고의 제한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07.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3조
시행 2026.05.12제43조 삭제 <2026.5.12>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제43조 삭제 <202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