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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2조

소의 변경

시행 2026.05.12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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