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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9조

피고적격

시행 2026.05.12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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