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7.07.26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07.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3조
시행 2026.05.12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