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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3.18 · 법제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03.18

제9조

평등의 원칙

시행 2025.03.18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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